사회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핼러윈 대비 인파관리 대책 회의(10.19.) 개최 - 인파밀집이 위험도가 높은 4개 지역*은 6일간(10.27.~11.1.) 국장급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상황관리     *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방송영상 뉴미디어 분야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3 뉴미디어 콘텐츠상 시상식’을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최근 해외쇼핑몰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에어컨이 상품 설명과 달리 냉방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에어컨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총 17건 접수됐다.   소비자 A씨는 2023.5.27.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여 해외직구로 에어컨을 구매했으나 광고와 달리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아 반품을 요청함. 판매자는 구매대금의 절반을 환불할 테니 해당 제품을 그대로 이용할 것을 권유함. A씨가 이를 거부하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이후 판매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음. □ 냉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반품 요청해도 사업자는 거부 피해가 발생한 쇼핑몰은 ‘독일 미니 벽걸이식 에어컨(냉방&난방)’ 등의 상품명으로 7만 원~11만 원에 제품을 판매하며 “독일 공법 및 품질 보증”, “여름철 순간 냉각”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배송된 제품은 상품 설명과 다르게 냉방 기능이 없어 냉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또한 상품 판매페이지의 상품명과 설명에는 독일이라는 문구와 독일 국기가 있지만, 상품의 정확한 제조사나 원산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소비자가 제품 하자, 상품 설명과 다른 제품 상태 등을 사유로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일부 금액만 환급할 테니 제품을 그냥 사용하라고 제안하거나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상품 배송 전에 주문취소를 요청해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 유튜브 등 광고 주의하고 사업자 정보 불확실하면 구매하지 말아야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웹사이트는 현재까지 12개*로 파악된다. 명칭과 인터넷 주소(URL)가 다양한데, 모두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사업자 상호와 소재지(홍콩)가 표시된 일부 쇼핑몰 역시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체인지 확실치 않다.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해결을 위해 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로 해명을 요청해도 응답이 없는 실정이다. * mocojojo.com, kr.kuyareshop.com, korean.yunkll.com 등(쇼핑몰 정보는 붙임 참조) 따라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포털 배너광고 등 인터넷 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거래를 삼가고, 처음 이용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에서 피해사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 신용카드 결제...

▴ 8.31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제도 확대 집중 홍보 ▴ 올해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공단(장관 안종주)는 8.18.(금)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20인 이상)에...

- 8. 11. 기준, 총 315건 중 115건 119명을 검거하여 11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전(全) 시도경찰청...

 -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관통에 따른 과감한 사전통제 및 대피 지시  - 피해지역은 신속한 응급복구와 대피자 구호에 만전을 기할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0일) 21시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관계부처와 11개 시도가...

- 7월 28일 스마트패스 서비스 오픈 기념식… ’25년부터 전면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7월 28일(금)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법률 개정 계기, 어린이안전교육을 비롯한 제도 개선 속도감 있게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총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산업·인구·에너지 등 대전환의 시대에 20~30년의 시계(視界)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포함 총 20명)가 박재완 성균관대학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출범(임기: ‘23.7.3~’25.7.2)한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민간의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의견을 중장기 정책...

 - 6. 30.(금) 15:30 경찰청장 주재 상황점검 회의 개최   - 1일 최대 155개(연 1,011개) 경찰부대 배치, 현장 검거 위주 불법행위 엄단 방침   민주노총은 7. 3.(월)∼7. 15.(토) 2주간 총파업을 진행하며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