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산업부·국제통상학회 공동 「제3차 신 자유무역협정 전략토론회(포럼)」   역동적으로 성장 중인 세계 1위의 인구 대국 인도 및 세계 5위 경제권인 아세안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전략 수립이 가속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 「양자기술 표준화 포럼」 출범식 열려   국가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의 산업화에 대비하여 국내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한 민·관 협력의 표준화 포럼이 출범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월 2일(목) 더케이호텔에서「양자기술 표준화 포럼」을 발족하고...

- 산업부 소관 32개 공공기관별로 맞춤형 데이터 활용 길잡이(가이드북) 배포 주요 업종·기능별로 9개 데이터 플랫폼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데이터 홍수 시대에 산업·경제적으로 의미가 있고 기업의 제품 개발에 실질적으로...

- 고객지원센터 재단장해 ‘도깨비 다락(多樂)방’ 조성…아이와 편안하게 장 볼 수 있는 공간 마련 - 다양한 놀이 교구·동화책 가득한 2층 다락구조…계단·미끄럼틀로 각 층 연결해 재미 요소...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32.8% 감소, 착공 면적은 44.2% 감소하였으나, 준공 면적은 8.1%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23년 3분기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30,589천㎡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하여 전년 동기(45,533천㎡) 대비 14,944천㎡...

-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0일(금)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

- 10월 19일부터 PM 고려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시행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하 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이 10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시속 25km/h 미만,...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핼러윈 대비 인파관리 대책 회의(10.19.) 개최 - 인파밀집이 위험도가 높은 4개 지역*은 6일간(10.27.~11.1.) 국장급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상황관리     *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방송영상 뉴미디어 분야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3 뉴미디어 콘텐츠상 시상식’을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최근 해외쇼핑몰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에어컨이 상품 설명과 달리 냉방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에어컨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총 17건 접수됐다.   소비자 A씨는 2023.5.27.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여 해외직구로 에어컨을 구매했으나 광고와 달리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아 반품을 요청함. 판매자는 구매대금의 절반을 환불할 테니 해당 제품을 그대로 이용할 것을 권유함. A씨가 이를 거부하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이후 판매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음. □ 냉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반품 요청해도 사업자는 거부 피해가 발생한 쇼핑몰은 ‘독일 미니 벽걸이식 에어컨(냉방&난방)’ 등의 상품명으로 7만 원~11만 원에 제품을 판매하며 “독일 공법 및 품질 보증”, “여름철 순간 냉각”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배송된 제품은 상품 설명과 다르게 냉방 기능이 없어 냉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또한 상품 판매페이지의 상품명과 설명에는 독일이라는 문구와 독일 국기가 있지만, 상품의 정확한 제조사나 원산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소비자가 제품 하자, 상품 설명과 다른 제품 상태 등을 사유로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일부 금액만 환급할 테니 제품을 그냥 사용하라고 제안하거나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상품 배송 전에 주문취소를 요청해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 유튜브 등 광고 주의하고 사업자 정보 불확실하면 구매하지 말아야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웹사이트는 현재까지 12개*로 파악된다. 명칭과 인터넷 주소(URL)가 다양한데, 모두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사업자 상호와 소재지(홍콩)가 표시된 일부 쇼핑몰 역시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체인지 확실치 않다.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해결을 위해 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로 해명을 요청해도 응답이 없는 실정이다. * mocojojo.com, kr.kuyareshop.com, korean.yunkll.com 등(쇼핑몰 정보는 붙임 참조) 따라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포털 배너광고 등 인터넷 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거래를 삼가고, 처음 이용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에서 피해사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 신용카드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