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방시대, 출발준비 끝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7월 10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정부는 7월 3일(월) 국무회의에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정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7천만불 기여 발표
우리 정부는 6.13(화)-15(목)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2023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중간평가회의(Mid-Term Review)」에 참석하여 세계백신면역연합에 대해 7,000만불을 기여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박상훈 주스페인 대사는 세계백신면역연합이 백신 보급 확대 및...
하반기 수출・투자활력 제고 및 물가안정 기조 정착 노력 강화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속 추진
-여름철 농축산물, 식품・외식물가 등 안정적 관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차질없이 준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6.16(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➊2023년 하반기...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평택과 진주 2곳에 총 3.9만호 규모 콤팩트시티 조성
- 경기 평택시 3.3만호, 경남 진주시 6천호 신규 공공택지 공급 예정
- 광역교통망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반도체 첨단 산단과 접근성이 높고, SRT·1호선 등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한 ‘평택지제역세권’(453만m2)에 3만 3천호를 공급하고,
우주산업...
취업을 미끼로 한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 추진한다
- 구인사이트 등과 협업하여 구직 채널 집중홍보, 신뢰성 높은 구인 플랫폼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 보다 높게(고금리 대출 포함) 택배차를 강매하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6월 16일부터...
“안전일터” 우리 현장이 최고!
- 안전문화 확산 위한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 위험성평가 및 TBM 주제 영상 … 6월 16일(금)까지 접수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안종주)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문화 활동을 주제로 안전보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밀폐공간 질식재해 발생위험 경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때 이른 더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고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지난 5.15.(월)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K-컬처 정신이 담긴 한국어로 ‘제2의 중동 붐’ 뒷받침한다
- 5. 23.~25. 아랍에미리트 샤르자에서 ‘2023 중동·아프리카 지역 세종학당 워크숍’ 개최
- 세종학당재단과 샤르자 정부관계부 간 업무협약 체결, 샤르자 세종학당 신규 지정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이하 재단)과 함께 5월 23일(화)부터...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농식품부, 2024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1만 헥타아르(ha)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2023년부터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다양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20만 톤의 가루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