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서 선정사업, 심사 배점표, 채점표도 없이 부실투성이로 운영
- 연 84억 원 대형 보조사업 주먹구구식 집행 … 도서 선정기준 불투명, 심사위원 자격요건도 제대로 확인 안 해
- 박보균 장관, “객관성, 공정성에 소홀한 것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508개 건설현장 현장 단속
- 부실시공 등 건축물 품질저하로 안전사고 유발하는 불법하도급 엄중 처벌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똑똑한 CCTV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안전을 지켜낸다
- 과학 기반의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로 국민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
-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재난관리,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의 예측·감지 강화 및 신속한 정보전달체계 마련, 재난안전산업 육성 등
-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민이 희망하는 행정체제 전환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 부천시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 3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설치 승인
- 행정 체제 전환으로 스마트·복지·안전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모델 발전 기대
□ 행정안전부는 부천시가 요청한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일반구’) 3개(원미·소사·오정) 설치를 5월 19일(금)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부천시는 2022년 12월...
미래세대 문화정책 담아 낼 청년 교류의 장 열린다
- 5. 13.~19. ‘2023 청년문화주간’ 개최, ‘문화누림’ 축제를 시작으로 청년문화포럼, 청년 연대 릴레이 정책간담회, 청년인턴 교류대회 연속 진행
- 청년들이 직접 선정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 세부 과제 공개, MZ드리머스와 문체부 청년 공무원들이 정책현장 찾아 청년들의 애로사항...
생명 살리는 자동심장충격기, 서울 지하철에 더 촘촘하게
- 올 4월부터 광화문, 종합운동장 등 59개 역에 추가로 자동심장충격기 143대 추가 설치
- 공사 275개 전역 비치는 작년 말 완료, 내구연한 완료 앞둔 기기도 속속 교체 중
- 29일에는 대림역서 충격기 및 심폐소생술로 70대...
한-일 항공 분야 협력 기반 강화
- 5월 1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한-일 항공협력회의’ 개최
-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양국 항공노선 회복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본의 국토교통성과 5월 1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한-일 항공협력회의*”를 개최하여 공노선...
손에 잡히는 지방소멸대책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다
- 지자체 권한과 재정력 강화로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실현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앙‧광역‧기초지자체 협력 강화,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지역산업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 등
- 한창섭 차관, 5월 11일 국정과제 지방소멸 대책 점검을 위한...
새로운 지방시대 구현, 지방의회와 함께한다
- 5월 12일(금) 시군자치구의회의장 대상 국정 설명회 개최
- 현 정부의 국정철학, 경제정책, 지방시대 비전 공유 및 지역 현안 논의
『더 나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